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택시·화물차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정부가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후속절차에 속도를 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이고, 운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택시와 소형화물차에 우선 설치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t)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