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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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투기 아닌 일반 사안 처분 안 해”…농지조사 공무원에 철저한 현장 안내 주문

농관원 경북지원서 담당 공무원·조사원 간담회…농업인 불안 해소 위한 정확한 설명 강조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 배제할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

2026-10-16 17:00
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위 "통합 후 갈등 우려…철저한 사전대책 마련해야"

특별법 통과·재정지원·자치권 확보·북부권 발전방안 주문“특별법 보류 원인과 시·군 간 합의 방안 등 해법 찾겠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별법 통과와 재정 지원, 자치권 확보, 북부권 발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

2026-10-16 14:48
김민석 "부마항쟁 정신 헌법 수록...해양수도 부산 완성"

金 "북극항로특별법·위원회 연내 발족"한병도 "한강버스 자료 파기, 수사로 규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북극항로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47주년에 최고위를 열게 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2026-10-16 14:30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종합]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상용직 비중 9월 기준 역대 최고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9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부

2026-10-16 09:23
9월 취업자 11.3만명 증가, 증가 폭은 축소…청년층 46개월째 감소 [상보]

제조업 취업자 26개월 만에 증가 전환…건설업은 48개월째 감소 15~34세 고용률 56.1%로 0.4%p 하락…비경제활동인구 17.9만명 증가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한 달 만에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6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나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고용은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도 46개월째 줄어

2026-10-16 08:00
조각투자는 넣고 레버리지 ETF는 뺀 핵심 증인⋯금융위·금감원 반쪽 종감되나

김학수, 22일 종감 증인 채택⋯금융위 심사자료 제출 여부 주목전관 특혜·기술탈취 의혹부터 선정 사업자 운영 역량까지 쟁점레버리지 ETF 핵심 인사는 미채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컨소시엄을 주도한 넥스트레이드 측 설명과 금융위 심사자료를 통한 후속 검증이 예고됐기

2026-10-15 18:00
대구시의회 행정통합특위, ‘대구시가 행정통합 주도’ 촉구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1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전남·광주 사례 분석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2026-10-15 17:40
윤종호 경북도의원 "군위 내주고도 신공항 지연"…특별법 개정 촉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2030년까지로 명시“약속 못지키면 역사앞에 죄인으로 남을 것" 개탄 윤종호(구미) 경북도의원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5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2026-10-15 17:22
수시 지원자 1인당 평균 4.96회 지원⋯428명 '6회 제한' 위반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1인당 평균 4.96회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인 6회를 초과한 수험생은 428명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지원자는 52만77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 건수는 261만4903건으로, 1인당 평균 지원

2026-10-15 12:00
“호흡기내과는 필수의료”…산정특례·환자교육 여건도 시급

시급성·중대성 고려한 필수의료 판단 촉구 호흡기내과 전문의 응시, 43명→27명 감소 중증 COPD 산정특례로 환자 부담 완화 필요성 IPF 항섬유화제 건강보험 급여·신약 도입 시급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공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진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이 나왔다. 중증·난치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2026-10-14 14:19
[ESGX 용어 5] 탄소집약도·원전 출력증강·계통영향평가·준수 또는 설명·GST

지속가능성(ESG) 규제와 녹색전환을 둘러싼 정책·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문용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ESGX 용어 5] 코너를 통해 ESG·녹색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를 소개합니다.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단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6-10-14 14:13
송미령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투기 아니면 조사로 처분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2026-10-14 13:00
안철수 “외교·통일·국방부 세종 이전은 ‘위헌적 천도’…재고해야”

“헌재 합헌 결정 전제 무너뜨려…헌법 개정·국민투표 없이 추진”“외교안보 기능 서울 이탈, 北 오판 빌미 줄 수도…안보 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세종 이전 추진을 두고 “헌법과 안보의 근간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핵심 외교·안보 부처의 서울 이탈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제를 훼손하고 대북 안

2026-10-14 08:36
중앙행정기관 1만명 세종행…3.1조원 청사 건립·법 개정 등 과제 산적 [종합]

금융위 등 27곳 내년 이전…외교·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임시청사 비용 추가·이주대책 미확정…정부 "1차 이전 효과 확인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청사 건립비와 법 개정, 공무원 이주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청사 건립에만 약 3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2026-10-13 14:51
김영훈 노동장관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 위해 생산성·건강권 조화 모색"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반도체 메가특구 추진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적용 및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두

2026-10-13 14:44
중앙행정기관 44곳·1만명 세종 이전…금융위 내년, 외교·국방부 2031년까지 [상보]

방미통위·개보위 등 27곳 2027년 이전…17곳은 청사 신축 청사 건립에 3조1000억원…5개 부처 이전 위한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으로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

2026-10-13 14:05
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가덕도신공항, 6200억 증액 땐 현대건설안 근접…정부 관리 도마

현대안 108개월 거부…재입찰은 106개월1875억 증액 뒤 대우 컨소 6200억 요구전문가 “처음부터 조건 명확히 정했어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선언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당시 현대건설이 제시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공기는 현대건설안과 불과 2개월 차이고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원가를 반영해 달라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2026-10-13 06:00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전북특별법 특례 97건…이원택 지사 “소득·일자리 성과가 핵심”

63건 시행·34건 준비…22일 2차 개정법 시행새만금고용특구 237명 취업·기업투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와 연계한 사업화 과제 97건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원택 도지사가 단순한 특례 확대보다 도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12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상황과

2026-10-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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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자본시장연구원, 美 금리 인하·韓 STO 활용 중개 시장 활성화 전망

2026년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한국은 STO 토큰증권의 제도화 등 모험자본 중개서비스 확대로 생산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2026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보성 거시금융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는 미국 무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양

2026-01-27 15:33
[코인시황] 비트코인 8만8000달러 회복에도 美 정치 혼란으로 관망세

비트코인이 8만 8000달러 선을 탈환하며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혼란보다는 시장 구조의 일시적인 위험을 두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면서도 미국내 혼란과 클래리티 법안 지연 가능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상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비트

2026-01-2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