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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지방소멸 심각… 주요 도시 통합한 ‘초광역권’ 활성화해야”
    2000년대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5+2 광역경제권’, 2010년대 ‘지역행복생활권’ 등 초광역권 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세계 각국은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해 성장을 도모하는...
    2024-10-08 10:07
  •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만전...추가 성과 창출 노력" [2024 국감]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만전...추가 성과 창출 노력" [2024 국감]
    안 장관은 원전 분야에 대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의 완성을 약속했다. 그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무탄소에너지로 대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024-10-07 11:06
  •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사걱세는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도록 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수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시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
    2024-09-30 15:54
  •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업역 확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명 교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이 추가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2024-09-30 13:40
  • 삼정KPMG-피플라이프, 중소기업 M&A 영역 활성화 ‘맞손’
    삼정KPMG-피플라이프, 중소기업 M&A 영역 활성화 ‘맞손’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는 "중소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강화와 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도교 피플라이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기업고객이...
    2024-09-30 09:38
  •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올 초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력 요금 할인과 인프라 지원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데이터센터 운영 용량의 73%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개발 제약에도 하반기 수도권 내 161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공급이 예정돼 있다. 해외...
    2024-09-27 10:42
  •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이 밖에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2024-09-26 17:59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14곳 중 11곳 적자…평균 영업이익률 -6.7%
    남인용 국립부경대 교수는 “지역 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 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24-09-26 16:00
  •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정부, 2조원 규모 AI컴퓨팅 센터 세운다… ’AI 안전연구소’도 설립
    또한, 개인정보 규제혁신과 함께 AI 트래픽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3대...
    2024-09-26 14:43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설명회 열린다… 투자 활성화 목표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2024-09-26 11:00
  •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그로쓰리서치 "토큰증권 기대감↑…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주목"
    이어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사업기회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허용된 상태"라며 "2024년 법안이 발의된다는 가정하에 실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의 시행은...
    2024-09-26 08:01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2024-09-25 17:46
  • 수원도시재단,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24년 수원상인대학’ 입학식 개최
    수원도시재단, 골목상권 활력 제고 ‘2024년 수원상인대학’ 입학식 개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요건에 따라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참여상권을 공모해 연무상인회와 호매실역 중심상가연합회를 선정했다. '2024년 수원상인대학'은 9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며,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상권을 대상으로...
    2024-09-25 16:29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적...
    2024-09-25 16:06
  •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부·LX,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 개최…“기관 협력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제4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렸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를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2024-09-25 13:42
  • 경기도,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2024-09-25 09:11
  •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홍 교수는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간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024-09-24 15:10
  •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與격차해소특위 “비수도권 취업격차 특별법 제정…AI·반도체 등 대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2024-09-24 14:27
  •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용적률 300% 적용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일산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용적률 300% 적용해 2만7000가구 추가 공급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따라 14만2000가구의 추가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등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주민공람을 거쳐,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2024-09-24 11:00
  •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그는 경기패스 국고 지원 문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전하면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제주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숙원 현안사업이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산림, 환경, 농업, 군사...
    2024-09-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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