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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2026-02-01 15:02
與 "한동훈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 해괴한 정치…당장 중단해야”

한병도 "지지자 주머니 털어 정치자금 마련”김현정 "지선서 혹독한 심판 받을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두고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해괴한 정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

2026-02-01 13:52
與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처리 목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2026-02-01 12:25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김정관, 방미 관세협의 후 귀국…“불필요한 오해는 해소”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협상…“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계류 아쉬워해”특별법 입법 지연 배경 설명…“추가 협의, 화상 회의로 이어갈 예정”“온플법·쿠팡 문제는 논의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통해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오후 인천

2026-01-31 20:17
김정관-리트닉 이틀간 관세협의 결론 못내⋯"상호 이해 제고, 대화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귀국 후 화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30일(현

2026-01-31 05:37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선배'로 원주시의회 벤치마킹 대상되다

'특례시 후발주자'가 '선배'를 찾았다. 배움의 장소는 용인이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 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유

2026-01-30 16:00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

2026-01-30 14:04
서울시 “‘정부 공급’ 태릉CC 부지 1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와 중첩”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세계유산영향평가 불가피” 서울시가 정부의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

2026-01-30 11:14
김정관-러트닉, '관세 재인상'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재인상' 위협을 막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오전 다시 만나 협의에 나선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를 찾아 러트닉 장관과 약 1시간 24분간 면담했다. 회담 직후 청사를

2026-01-30 09:09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워싱턴 향하는 여한구 통상본부장 “‘트럼프 관세’ 합리적 해결책 찾겠다”

“우리 국회 상황, 미국과 다른 점 등 설명할 것”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방미...“오해 없도록 할 것”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에 통상 당국 ‘투톱’이 나란히 방미 길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보다 앞서

2026-01-29 21:29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대한상의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시행령 조속히 마련해야”

“반도체 생태계 체질 개선” 기대감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9일 입장을 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제 안보의 핵심 전장”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인공

2026-01-29 17:58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2026-01-29 17:35
반도체협회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AI 경쟁력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반도체협회는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2026-01-29 16:54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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