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강경 메시지…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

SNS 이어 공식일정서도 “아파트 1평에 3억씩 말이 되나”
‘투자용 한 채’도 겨냥…양도세 장특공제 손질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의 발언에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1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한다.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그렇게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요새 서울, 수도권은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힌 데 이어 공식 일정을 통해서도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집도 안 보고 계약”…다주택자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연장 종료 발표 후 급매가 나오자 상급지로 옮겨가기 위한 1주택자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한 채 선호 흐름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1주택이라도 투자용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볼지 주목된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힘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직전 주(0.31%) 대비 0.04%포인트(p) 축소됐다.

비강남과 외곽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키 맞추기’ 장세도 연출됐다. 이 기간 관악구(0.57%)는 봉천·신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0.41%), 영등포구(0.41%), 강서구(0.40%), 성동구(0.36%), 구로구(0.34%) 등도 오름폭이 컸다.

반면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0.21%)가 직전 주 대비 상승률이 0.06%p 줄었다. 송파구(0.18%)는 0.13%p 낮아졌고 강남구(0.07%)는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