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국가방제벨트·권역별 맞춤 전략 도입…AI 예찰·내성 품종까지 패키지 대응산림청, 2026~2030년 중장기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첫 수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연간 실행계획 중심의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권역별 맞춤 관리와 기술 고도화를 결합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전환된다.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방어선 구축부터 지속가능한 숲 전환, 인공지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