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일정 논의…"설 연휴 전에 하기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설 연휴 전으로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같이)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언제 법안이 통과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재경위는)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를 하고,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토론한다"며 "비준 동의는 외통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지 얘기하는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업무협약(MOU)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는 임 의원과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