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4년, 경기교육 무너졌다"…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1316일 교육수장 경험 앞세워 '숨 쉬는 학교' 비전 제시…"정치 셈법·불통으로 전락" 직격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유은혜 캠프)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다"며 핵심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했다.

현 교육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았다. 유 전 장관은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서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됐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고 직격했다.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학교를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교육을 공공성과 민주주의 위에 다시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로 세계 으뜸 경기교육 △좋은 삶을 꿈꾸며 마음껏 배우는 '꿈꿀 권리'다.

'같이 배울 권리'를 위해 연간 수조 단위에 달하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365일 안심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AI 기반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도 도입한다. 교사의 '가르칠 권리' 회복도 핵심이다.

유 전 장관은 "교사가 힘든 이유는 가르치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때문"이라며 "AI와 디지털을 행정 개편 도구로 활용해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원과 분쟁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 책임의 교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1316일간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위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과 전문 역량은 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담대하게 쓰일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진입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