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까지 지어놓고…김동연표 경기북도, '국정동반자론'에 묻혔다

추진단 있으나 역할 없어… 도의회 "조직만 차지, 결단 내려야" 직격탄

▲2024년 5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됐다. 2년이 지난 지금, 경기북도 정책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전락했고, 도의회에서는 추진단 명칭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2024년 5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대대적인 서예 퍼포먼스와 함께 공개된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광속 행보를 이어가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 그 이름은 어디로 갔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사실상 '식물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광역단체 통합기조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정동반자론'이 맞물리면서, 한때 경기도 조직의 한 축이었던 정책이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남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은 이미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이 목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6일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방안까지 발표했다.

광역단체 분리가 아닌 통합이 대세가 된 상황.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동연 지사의 입에서도 '경기북도'는 사라졌다. 도의 사업명에서조차 경기북도가 빠지기 시작했다. 경기북도와 북부발전 홍보를 담당하던 '경기북도 서포터즈'는 올해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로 이름이 바뀌었다. '특별자치도' 네 글자가 슬그머니 지워진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 그대로다. 경기도 조직도에는 여전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버티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북도추진단의 역할이 없다. 조직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직격했다.

경기도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경기북부 발전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핵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경기북부 발전전략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북부 산업·인프라 정책 총괄조직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설치' 목표를 공식 폐기하자는 신호탄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대는 여전하다. 여론조사에서 북부 도민 65%가 찬성했고, 1월 초 조사에서도 찬성 58%, 반대 31%로 나왔다. 경기도가 제시했던 청사진도 화려했다. 2040년까지 213조원 민간투자 유치, 12조원 경제효과. 의정부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도민 삶이 더 어려워질 것", "분리해도 당장 규제 완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지만, 동시에 "부서 명칭 변경이나 개편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고도 했다. '입장불변'과 '개편 필요성 인지'가 한 문장에 공존하는 모순이다.

8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최대 8중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 남부의 40~50%, 재정자립도는 20~30% 수준에 불과하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보다 발전이 더디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2년 만에 정책은 표류하고 조직은 껍데기만 남았다. 경기북부 400만 주민에게 김동연 지사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경기북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