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美민주당, 예산안 타협…이민단속 이견 속 셧다운 피했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이 29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막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이날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 여파로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ICE가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해 셧다운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에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이 협상에 들어갔고, 상원이 이미 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 6개 중 5개를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했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측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지지하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꼭 필요한 ‘찬성’(YES) 표를 초당적으로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원은 곧 이번 합의안을 승인해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의가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0시 1분이 임박해 이뤄져 단기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원은 이번 주 휴회 중이며 월요일인 내달 2일 전까지는 공식 일정이 없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이 주말 중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그러나 주말이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양당이 타협점을 찾으며 셧다운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