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318호' 모델,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김동연 지사 "일회용 아니다" 제도화 특별지시

도로+전력망 동시 건설 국내 첫 공식, 공기 10년→5년·사업비 30% 절감…500억원 이상 사업 '공동건설 협의 의무화'

▲원활하게 통합된 미래형 전력선 네트워크는 기술과 자연의 조화로운 조화이미지. ( 김재학 기자·미드저니)

송전탑 갈등 없이 반도체 전력망을 깔았다. 이제 그 해법이 경기도 전체로 퍼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역 사업으로 확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일회성 성공사례를 제도화해 경기도 공공건설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 관련 부서는 당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공동건설 협의 의무화'다. 도는 5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구체적 협의 시기도 못박았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고시' 전, 50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올해 안에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도로)과 지하(전력망)로 나눠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를 확보하면, 한전이 도로 밑에 전력망을 구축한다. 신설 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효과는 확실하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원천 차단하면서 중복 공사를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공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된다.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크게 향상돼 경제성도 높아진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이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해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제도화는 그 철학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라는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