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속·실용적인 대응 촉구…최소한의 무역장벽 강화해야” [보호무역 2.0 역습]

“車 관세 롤백에 불확실성 커질 것”
FTA 체결국에는 규제 완화 등 대우
규제 국면에서 우호적 지위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관세 압박과 보호무역 확산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정부의 신속한 통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소한의 실용적인 무역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협력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본지 자문위원인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7일 본지에 “쿠팡 수사, 친중 행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산업 협력 등 여러 사안이 누적돼 관세 관련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든 것도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 등 기업 차원에서 스스로 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본지 자문위원)도 “현재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는 다르다”며 “관세가 무역 수단이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상 협상의 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라’는 압박의 도구가 됐다”며 “이 때문에 관세 수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많지 않지만 각국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산업이 분명히 있다”며 “대표적인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카드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을 넘어 제3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3 국가들이 우리에게 관세나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보복 관세를 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쌓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고 했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주요 국가들과 신규 협상을 지속해 FTA 체결국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체결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규제 국면에서의 우호적 지위 확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CPTPP 당사국 다수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CPTPP가 유리하다”며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CPTPP 가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