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비대면'의 역설... 보증 없는 신용대출 '연체율' 비상 [징검다리론의 명암]

포용금융 실적 따라 출연요율 차등 적용… 은행권 ‘물량 밀어내기’ 우려
서민금융 연체율 일반 대출 2배 상회… 전문가들 "우량 저신용자 옥석 가르기가 관건"
제2금융권 우량 고객 뺏겨 고사 위기… “포용 앞세운 생태계 파괴” 비판도

(노트북LM 생성)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신용 사다리’ 복원을 명분으로 서민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의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현장에서는 부실 전이와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접근성 확대 이면에 ‘부실 리스크’와 제2금융권 위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잠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비대면 채널 확대로 징검다리론 접근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보증이 없는 순수 신용대출이라는 상품 특성상 은행권의 연체율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우려는 포용적 금융 실적에 따라 출연요율을 감면해 주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8일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조정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출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차주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징검다리론과 유사한 리스크 구조를 가진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024년 말 기준 1.6%로, 전년(1.4%)보다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연체율 0.7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일반 신용대출 연체율마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서민금융 상품의 비대면 확대는 은행권에 상당한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우량 저신용자’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와 은행의 대안신용평가(ACSS)를 결합해 옥석을 가려내는 체계가 비대면 시스템에 정교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도 “포용금융은 무조건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기존 지표로 걸러지지 않았던 차주를 찾아내는 데 본질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관리 수준에서 정교한 평가 모형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내 ‘역선택’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1금융권이 비대면으로 징검다리론 문턱을 낮출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우량 차주가 흡수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만 제2금융권에 남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제1·2금융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약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권 경계를 무너뜨리면 신용 관리라는 시장 원칙이 훼손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