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확산…수사 지연 논란 커져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지연과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사 자료 유출 의혹부터 공천 과정의 책임 소재, 청약 특혜 논란까지 맞물리며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주완 변호사는 1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이 사안은 처음부터 특검 대상이었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급 인사를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특히 경찰 수사의 속도와 방식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녹취록이 공개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국금지조차 늦어졌고 디지털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을 이렇게 느릿느릿 수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인 돈의 전달과 반환 여부를 두고도 날선 평가가 이어졌다. 설 변호사는 "강선우 의원이 '즉시 반환'을 주장하지만, 판례에서 말하는 즉시 반환과는 전혀 다르다"며 "공천이 이뤄진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도 주고 돈도 돌려주는 구조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낳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보좌관을 둘러싼 진술 엇갈림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하거나 보관했다면 이미 대리 수령에 해당한다"며 "보좌관의 입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진술들이 서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이미 신빙성에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혜훈 후보자 관련 논란도 함께 다뤄졌다. 후보자의 두 아들의 병역 근무지 논란에 대해 설 변호사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은 필요하지만,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른바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부정 청약이 수십 건 적발된 상황"이라며 "위장 미혼·위장 전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약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이 사안은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부모 세대의 박탈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문제"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추가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외면할 경우 민심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