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15일 황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을 참고 또 참았다. 사춘기 두 딸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적인 부분을 시시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 불법 공천 비리를 조사하는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녹취록·쪼개기 후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악의적 왜곡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태 최고위원은 “저를 겨냥한 일련의 억측과 보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록 공개 의혹에 반박했다. 1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김현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 전 의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첫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회는 10일 오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기구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직전 전원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문제로 20년 전인 2003년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도 7억 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들인 것처럼 계약확인서 3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시 한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과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봐달라"고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지역 정치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공천헌금,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양경숙(57)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기 모 씨가 양 씨에게 7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우 모 씨는 3000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양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13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씨는 양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배달 사고가 의심되는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과 함께 35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
110억 원대 뇌물과 함께 회삿돈 3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중에는 4번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예행연습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에 따르
10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점’인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14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천신일(75) 세중그룹 회장과 최시중(81)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취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을 검찰이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큰 형인 이상은(85) 다스 회장을 지난 1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작은 형이 전 의원까지 재소환하며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