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산·경남 행정통합, 명분을 넘어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영인 기자(@hihiro))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와의 대담에서 전호환 부산·경남 행정통합위원장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라고 단언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구조 개편'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 지역 지원' 구상이 더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명분을 넘어 결단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 위원장을 만나 행정통합의 골든타임과 정치적 선택의 의미를 들었다.

Q.부산·경남 행정통합, 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까.

"행정통합은 늘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실행 단계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치적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났고,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민투표 붙이더라도 적극투표층이 작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써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봐에야, 2~3만명의 여론조사를 몇차례 해서 처리한다던지 웹서베이와 ARS등을 병용하는 여론조사등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026년에는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을수는 없지만, 행정통합을 합의하고 2030년에는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진행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Q.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성 전 총장은 행정통합을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부산과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역 단위로 행정과 산업, 인프라를 재편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은 명약관화 한 사실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Q.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한 20조 원 규모의 지역 지원 구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행정통합은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기 비용과 전환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지역도 움직입니다. 20조 지원은 통합을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특례법에 의거해서 시간의 순서가 아닌 행정통합을 하는 지자체에게는 20조 지원을 동일하게 하는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이런 마중물과 자치권으로 지역들이 각각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5극 3특이 되는 것이죠"

Q. 재정 지원이 없다면 통합은 어렵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통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발생합니다. 인프라 재정비, 행정 시스템 통합, 광역 교통망 구축까지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것은 재정자치와 자치권의 권한입니다. 결국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한민국을 리픽싱(Re-fixing) 하는 이런 행정통합에 맞는 자치권의 부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Q.통합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울산이 통합에 반대하고 포항과 경주시와 함께 '해오름동맹'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란 모든 반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을 책임 있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입니다. 메가시티는 약속이고 행정통합은 법률이다. 1단계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해 2단계 울산도 결국은 합류하지 않을까 한다. 해오름동맹이 부울경 광역통합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결국은 경주포항까지 이런 광역 행정통합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이 국가의 성장, 개인의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구조 개편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경제규모, 산업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효과등에서 다른지역보다 통합의 파급력이 훨씬 큰 지역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 확대와 특례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추진을 위해 모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져 부산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수도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