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군 12만4924명 대상·2396억원 규모기존 4개군 포함 7개군 확대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내 인구감소지역 7개 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임실·고창·부안군의 추가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임실·고창·부안 등 3개 군이 신청했다고
마을자치연금ㆍ햇빛발전소로 지역상생과 에너지 전환 모델 제시농ㆍ어촌 9개 마을 211명에 연금 지급⋯지역 공동체 회복 기여햇빛발전소 연간 525MWh 전력 생산⋯온실가스 219t 감축 기대
국민연금공단이 마을자치연금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상생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적가치 경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 접견…기업 지방 이전·공공기관 이전·거점대학 육성 제안인구감소 지역 국비 차등 지원과 난임·산모 지원사업 국비 보전 연장도 요청
전재수 부산시장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구조적 인구전략과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30일 오전 11시 20분 영화의전당
보은 찾아 기본소득 추진 상황 점검…주민·상인들과 현장 변화 공유청년 창업 매장·주민 공동체 판매장 방문…사회연대경제 활성화·부처 협업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청년 정착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청년 창업과 주
“컨트롤타워 부재·예산 분산⋯성과 검증 부족”日 인구종합전략 수립…지역 산업·생활 기반 강화韓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도 인구 감소세
일본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한 마스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이 지난 10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한계로 지목했다. 한국 역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방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가량이 조성에 착수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추가 선정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친환경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해소 방향 공감기업·인재 유입 위한 제도 마련 촉구지역상의와 협력해 규제 애로 발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공감하면서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23일 제2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수도권 집중·지역소멸 악순환 끊어야”“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 규제 특례…법 제정 전에도 선제적 개선”“창업 막는 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투자·일자리 성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무주 거점학교 육성 논의전북유학 확대·학생 유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무주군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초등학교 통합과 스키 훈련장 조성 등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무주군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맞춤형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전북·경북·강원대 등 추가 선정 촉구…5년간 대학별 4000억원 지원 격차 우려선정 기준·평가 근거 도마…교육부 "9개 부처 심사", 내년 2곳 이상 확대 추진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탈락한 6개 거점국립대가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에 수천억원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서 오히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15개 부처 장관 참여…대통령실 주도 정책 조정 강화민간 전문가 자문단 신설…지방정부 정책 참여 확대관광진흥계획 성과 평가…후속 정책 반영 절차 마련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개편한다. 중앙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한다.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성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후속… 정선ㆍ태백ㆍ영월ㆍ삼척 폐광지 활성화 속도창업중심대학 지원ㆍ졸업 3500개 기업 대상…12월 최종 선발
강원랜드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강원대학교,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인구감소지역 52개 군 대상⋯11월 19일 최종 선정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정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신규 참여지역 18개 군 안팎을 선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양 기관 관계자 80여 명 참여… AI 교육 연수 및 그린스마트 스쿨 탐방 등 진행남정일 교육장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영호남 교육 공동체의 동반 성장 이끌 것"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남정일)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교육지원청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영호남 교육 지도자 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74개 공약 실행계획…함평대전환 본격화빛그린산단 100만 평 확장·미래산업 육성민생·청년·정주·농업·관광 정책 구체화
이남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수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RE100 기반 미래산업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청년·교육, 농축산업, 관광 등 분야별 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며 ‘함평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
"기약 없는 이주와 재산권 침해로 고통, 지원금 지급해야"통합 지방정부 주청사,현 경북도청으로 명문화 촉구
최태림(의성)경북도의원은 2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의성 등 이전 예정지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공항 건설을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모금액이 아닌 지역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부자의 애향심이나 답례품에 의존하기보다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하고, 주민과 기부자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가능연구소는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영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SSK 지역재생연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새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돌봄과 미래는 1일 성명을 내고 “돌봄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대한 공적 약속”이라며 “새 지자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통합돌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과 미래는 이번 지방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블록체인 DID와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연대 전략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