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하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안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 분야에서는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리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적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실·국 설치와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2027년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통합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김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해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도 내놨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를 감면할 것"이라며 "특히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분리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수 있어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