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첫 신년 현장행보 “정보유출 3분의1 공공에서 발생”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 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체 정보유출 사고의 3분의 1은 공공에서 발생한다”며 “민간 분야의 대규모 유출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 발생 전의 마지막 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정보유출 사전 예방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송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업무 과실 비중이 56%로 민간의 18%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분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111건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이음, 복지로 등 사회복지∙의료서비스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분야를 합친 전체 유출 규모는 2022년 489만 건에서 2025년 11월 기준 1억 여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22년 23건에서 2025년 11월 기준 111건으로 3년 만에 5배 가량 늘어났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1만2000여개 운영되며 이를 통해 36만 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70억 건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사회복지, 연금, 교통, 안전 등의 분야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 기록이나 질병, 장애, 소득 수급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낙인이나 차별 등의 사회적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부터 최고경영자(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CEO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 보호 수준 평가를 내실화하고 공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등의 사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선 인력 및 예산 확충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영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0개의 공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마다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20억 원 이상이 든다”며 “개보위에서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의무화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은 공공시스템 장애예방 및 민간의료 기관 사이버 보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워룸(War Room)을 방문했다. 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등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