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죄는 中, 성장판 닫히나…韓 배터리·태양광, 경쟁력 회복 기대감

태양광 수출 부과세 환급 4월부터 폐지
배터리 12월까지 단계적 축소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

저가 수출 힘 실은 ‘간접 보조금’ 사라지며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 회복 기대

중국이 자국 태양광·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 폐지에 나서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과 공급 과잉 구조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흔들렸던 국내 산업계도 글로벌 경쟁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제품은 4월부터 12월까지 환급률을 9%에서 6%로 단계적으로 낮춘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출세 환급 역시 중국 기업들의 저가 수출 공세를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책으로 꼽힌다. 그 결과 태양광은 폴리실리콘, 셀, 모듈 등 전 밸류체인에서 중국 점유율이 80~90%에 달하며 사실상 시장을 장악했고,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저가 수출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했고, 중국 업체들마저 수익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국내 태양광·배터리 업계는 이미 글로벌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저가 제품 확산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유율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된 것이다. 중국의 수출 보조금 폐지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 여지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계기”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선 중국 태양광·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대규모 생산능력을 구축한 만큼 수출 환급률 조정이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의 태양광·배터리 산업은 더 이상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의미”라며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부가세를 내더라도 마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