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잠수함 수주에 獨완성차 총출동…“기업 유인책 없나” 정부 ‘고심’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3월 제안서 마감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내세운 독일
우주·조선 협력 제안, 차별화 방안으로
"기업 절충교역 참여 위해 유인책 고민해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국가 대항전’으로 격상되며 한국 방산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이 제안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파격적인 현지 투자 계획으로 승부수를 던지자, 우리 정부 역시 정상 외교를 앞세운 총력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업 간 복잡한 이해관계라는 내부 숙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승기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원팀 조율’이 절실한 시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직접 협상에 나서는 안을 검토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카니 총리의 방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캐나다 방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대차그룹과 한화오션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사업과 연계해 한국에 현대차의 현지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나서서 현대차에 협조 요청하기도 난감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북미 내 추가 생산거점 마련은 쉽지 결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모두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적지 않다. 현대차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때문에 정부의 중재·조율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측 요구는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지 오래다.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평가항목을 보면 유지보수 및 군수 지원(50%), 플랫폼 성능(20%)에 못지않게 경제적 혜택(산업 기술 혜택, 고용창출 등) 항목이 비중 15%를 차지한다.

이번 수주전에서 독일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독일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를 내세워 광산에서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딜’을 기획, 지난해부터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캐나다 내에 구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폭스바겐 그룹 자회사 파워코는 2025년 6월 70억 달러(약 10조 원)을 투자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캐나다 ‘록 테크 리튬’사와 연평균 1만t(톤)의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제2의 마스가’라는 생각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정말 승산이 없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구체적 협정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한국은 잘 보이지 않는다. 독일과 비슷한 MOU를 제안하면 무난한 패배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독일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가 키우고 싶어하는 우주분야 협력 제안을 예시로 들었다. 캐나다 이동 통신사 텔레샛(Telesat)은 북극 위성 통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높은 조선 기술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3사의 캐나다 현지 조선소 인수, 조선소 현대화 방안 등도 절충교역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후 방위사업청 잠수함추진단장은 “범부처 TF가 현재 독일 이상의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방산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참여도 필요한데, 참여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민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