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 트럼프 관세 소송 9일 판결 보류…빠르면 14일 가능성

▲미국 워싱턴D.C. 미국 연방 대법원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2025년 가을부터 심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발동한 추가 관세의 합헌성을 둘러싼 소송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으나, 판결은 후일로 미뤄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방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구제 조치 관련 소송 판결을 공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다음 회기인 14일에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회기가 정해져 있다. 현재 회기는 2025년 10월에 시작돼 판결은 올해 6월 말경까지 나온다. 매년 판결 선고는 6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다. 현재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번 회기 중 내린 판결은 4건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한 판단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