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한은 왈가왈부] 2026년은 한은 통화정책 휴지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은행의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현행 연 2.50%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통위뿐만 아니라 올 내내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사실상 올 한해 한은은 통화정책 휴지기에 들어설 공산이 크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는 우선 지난해 이창용 총재가 라코(RACO·Rhee Always Chickens Out)를 거듭했던 이유인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과 부동산값 상승 이슈가 연중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에는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교체 및 지방선거 이슈가 맞물린다. 하반기에는 인하 및 인상 재료가 혼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한국은행)

◇ 상반기 총재 교체, 슈퍼 비둘기 신성환 위원 퇴장 그리고 지선 =

지난해말 외환 당국의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1429.8원을 기록했던 원·달러는 7일 1445.8원까지 올랐다(이상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같은기간 16.0원(1.12%)나 오른 것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달러가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가 예상대로 하향세를 보인다 해도 좀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하락세일 공산이 커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경기부진과 일본의 소위 제2 아베노믹스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요인에 달러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3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모두 해외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으로, 기업은 미국투자로, 가계는 소위 서학개미로 말이다.

(한국은행, KB국민은행)

부동산값도 좀처럼 하향안정화할 기미가 없다.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아파트 평균값은 지난해 12월 기준 15억81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5억원을 넘어섰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1.3%로 직전월(1.9%) 보단 다소 주춤했다 볼 수 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7.0%에 달해 2022년 1월(17.8%)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펴면서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상반기는 아닐 공산이 크다.

경제 외적 변수도 많다. 우선 이창용 한은 총재 임기가 4월20일 종료된다. 최근까지도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슈퍼 비둘기파(통화완화파) 신성환 위원도 5월12일 퇴임한다. 상반기는 아니지만 유상대 부총재 역시 8월20일 임기가 끝난다.

특히,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부터는 차기 총재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 공산이 크다. 이 총재가 연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총재 교체를 전후해 한은이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 6월3일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실제로 한은이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을 변경했던 1999년 1월 이후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의 퇴임과 취임이 있었던 달(퇴임과 취임 사이 공석은 제외), 그리고 재보선을 제외한 대통령 및 총선, 지방선거가 있었던 달에 기준금리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

지방선거 달에 기준금리 결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선거 직전월 금리 변경 사례를 찾아보면 2002년 5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 뿐이다.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이었고, 각각 금리인상과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다.

(한국은행, 이투데이 정리)

◇ 하반기 추경 등 경기부양 가능성과 연준 금리인하 vs GDP갭 마이너스 축소 =

하반기는 금리인하 가능성과 금리인상 가능성이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인하 요인을 보면 한은 수정경제전망 경로상 경제성장이 올 상반기 2.2%에서 하반기 1.5%로 둔화될 예정이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같은기간 각각 2.0%와 2.1%로 헤드라인상 안정적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선거 후 정부가 경기부양 내지 소비진작을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면서 공격적 금리인하에 나설 공산도 있다. 환율과 부동산값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전제하에 한은이 경기에 방점을 둔다면 한 번쯤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반면, 금리인상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과 집값 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어쨌든 한은은 올 하반기 내지 내년초쯤 마이너스 GDP갭(국내총생산 격차)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GDP갭이란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인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간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GDP갭을 기록 중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GDP갭이 통화정책 전면에 부각한 때는 김중수 총재 시절이던 2012년 7월부터였다. 당시 다소 예상 밖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는데, 인하 명분이 바로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 및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후 꽤 오랜기간 GDP갭의 플러스 전환 시점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주목했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 발표와 함께 GDP갭 현황 및 전망을 내놨었지만, 이같은 주목이 부담스러웠는지 슬그머니 GDP갭 상황을 빼버렸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정하는 GDP갭 상황을 현재 공개적으로 알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