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사교육비 총액 추이 (국가데이처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9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 물가 상승과 가구 소득 증가로 교육 지출 여력이 확대된 점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학원이 돌봄 기능을 일부 대체하고 한 자녀 가구 확산으로 교육에 집중 투자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3조2256억 원으로 2014년 대비 7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40.7% 고등학교는 60.5% 늘었다. 규모 면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각 1.7배 1.6배에 달했다.

과목별로는 초등 사교육비 가운데 일반교과가 8조3274억 원으로 63.0%를 차지했고 예체능·취미·교양은 4조8797억 원으로 37.0%였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커졌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10년 전보다 90.5% 증가했다. 중학생은 2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81.5% 늘었고 고등학생은 23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126.1%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7.7%로 중학교 78.0% 고등학교 67.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71.2%로 일반교과보다 높았는데 맞벌이 가구 증가 속에 방과 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등 사교육 급증의 핵심 배경으로 선행학습 경쟁이 꼽힌다. 영어와 코딩 교육은 초등 시기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근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반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