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기능을 통합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공급본부는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총괄하는 주택공급정책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택지기획·관리·지원과,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도심주택정책·지원과가 배치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택정비정책과와 1기 신도시 정비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맡는 신도시정비기획·지원과가 포함됐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