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엔 “책임전가 유감”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 정부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와 주택 금융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새 수장이 속속 취임하며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인선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주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2만3000여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핵심 집행기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올해 분양 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LH의 재무 부담을 낮추고 공사 속도는 더 높이겠습니다.”
오주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LH의 역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착공 목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공부문이 속도감 있는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의 중심축은 공공이며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해 한국토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기존 계획보다 연간 11만 가구 많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70.8% 늘어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도심 내 유휴부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