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폐업...노란우산 폐업공제액 사상 최대 전망[한계선상 소상공인①]

소상공인 폐업자 수 100만 시대, 소상공인 퇴직금마저 깬다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3고) 쇼크에 인구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경영난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만 폐업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흔드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선 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1조3864억 원(9만86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3019억 원, 10만2940건)보다 6.49% 증가한 수치다. 폐업공제금은 2024년 총 1조390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11월 수치가 이미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폐업공제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자업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불린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건 퇴직금을 깰 만큼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상~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은 34.3%에 달했다.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이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 원이다. 폐업 증가의 배경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와 내수 불황이 크게 작용했다. 이 조사에서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절반 이상이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을 택했다. '인건비 상승(49.4%)'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도 경영 부담을 높이는 이유였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8개월 뒤인 11월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에서도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8.0%)' 등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 점을 보면 사실상 1년 내내 고물가 등 불황이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아 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했지만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65.4%)는 평가가 우세했다.

올해 전망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에 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100만 폐업시대를 넘어선데 이어 작년은 이를 상당 부분 상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내수 및 소비 활성화 지원 △금융지원 △판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 4.5일제와 주휴수당 유지,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의 목소리도 키우고 있다. 송 회장은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되면 인건비가 최대 2배로 치솟아 자영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