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 중복·비핵심 업무 과감히 개혁…국민체감도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의 중복, 비핵심적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인용하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순고식 구차미봉은 '하던 대로 따라하고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임시변통으로 때우는 자세'를 가리킨다. 연암은 이 여덞자로 천하만사가 무너진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해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은 우리가 논의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실행이 늦어질수록 불편이 가중되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이날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