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與 "강압 감사" vs 野 "자료 제출 부실"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
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9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이해충돌 가능성, 정치적 편향 우려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위법·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 감찰권 남용의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타이거 인사’로 불린 핵심 보직자들에 대해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감사 과정의 인권 침해 우려도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관행을 지적하며 “영장 없이 디지털 자료를 통째로 확보하는 관행이 영장주의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포렌식의 남용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며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기헌 의원은 과거 강압 감사 사례를 열거하며 “무고하게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운영쇄신TF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민변 회원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며 “특정 집단이 공직을 장악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았다.

곽규택 의원은 환전·외화 송금 내역, 관세 위반 여부 등 기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후보자의 SK하이닉스 자문위원 활동과 보수 수령 사실을 거론하며 “자문 활동의 실체와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 경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민변 경력이 공직 진출의 ‘스펙’처럼 활용되는 것 아니냐”며 “파벌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공직자의 진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주진우 의원은 외환 송금, 관세 신고, 과거 활동 내역 등을 예로 들며 “공적으로 관리되는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과거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부인이 가방 하나 사 가지고 온 것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례가 있다"며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정치인 후원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옳고 그르고는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우려나 정치편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결국 위원장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속개 20분 만인 오후 3시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