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뉴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기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면서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김 검사에게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