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폭로한 문지석 검사 11일 소환

안권섭 특검 출범 후 첫 조사…참고인 신분

▲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검사는 해당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윗선에서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문 부장검사는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편 엄 지청장은 6일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