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사업 백지화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의혹… 두 차례 통보 끝 피의자 조사 응해강상면 노선 특혜 논란 속 특검,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휴대전화 정밀 분석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이달 23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영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9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주담대 반토막 서민만 피해…'훈계 토론회' 아닌 공급 확대""선관위 '기각 지침' 의혹·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관위가 또 선관위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
미군 중부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실질심사
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클러스터 분산에 생태계 약화 논란전력·용수 장담하지만 만만치 않아정부역할 ‘기업투자 조성’에 그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루 앞둔 28일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용수 부족과 기업 투자 강요 의혹, '호남 특혜론' 등이 이어지자 전날에 이어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추가 글을 올리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