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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검찰, '이상직 중진공 임명 지시'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2025-12-12 14:06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공식 확인”…편파수사 논란엔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5-12-11 19:44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속보] 특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기소

2025-12-11 14:36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2025-12-11 11:01
전남 진도군수 행사서 본인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 해명...주민들 불편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2025-12-11 10:25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검찰 사전구속영장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2025-12-10 16:45
국힘 “민중기 특검, 민주당 의혹 묵살…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 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중기 특검이 전날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힘 의혹은

2025-12-09 09:32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인선…'李 사시 동기' 김성식 등 3인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후보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포함됐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진행된 직권남

2025-12-08 19:31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5-12-04 16:40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5-12-01 09:32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기소

"尹,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것 우려해 이종섭 호주 도피 지시"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도 순차 가담⋯심사·출금 해제 도와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2025-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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