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의원연구단체 1년 성과 발표…재정부담 완화·생활권 균형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약 1년간 민간투자 방식의 생활 SOC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며 김포시 여건에 맞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약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와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김포시의 재정여건과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과 실질적 적용방안 모색에 집중해 왔다.

올해 1월 구성된 연구회는 약 11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온라인 학습과 공공부문 대면 교육을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개념과 유형을 학습했으며, 4월과 9월에는 부천·안산·시흥·용인·천안 등 5개 도시를 방문해 지자체별 민간투자시설 운영 방식과 성과를 비교·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김포시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 도입 방향을 구체화했다. 해당 용역은 8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도출했으며, 김포시가 도시확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로 전환 중인 만큼 기존 확충 중심의 시설 공급 방식에서 관리·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남부동 지역과 북부 읍·면 지역 간 공공시설 접근성 격차로 생활권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석했다.

연구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정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설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요에 기반해 적시적소에 공공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생활권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전략”이라며 “민간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행정이 공공성의 설계자이자 조정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전환한다면 생활권 격차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관련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집행부와의 정책논의를 통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