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정책 평가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단순한 복지나 사회보험 확장을 넘어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특별대담에서 로빈슨 교수, 강성진 고려대 교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로빈슨 교수는 AI 시대 전환에 따른 부작용 대비가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3차연도 성과 평가 결과, 디딤돌소득 수급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수급 가구보다 25만 원 높았다. 이를 통해 교통비·식료품비 같은 필수재 지출이 늘었다. 정신건강 및 영양지수도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에 따른 소득효과로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이 10.4%p 감소했으나, 이는 교육·훈련,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더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원 가구에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지출이 늘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주 외 가구원의 노동 공급에는 유의미한 감소 영향이 없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딤돌소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전국 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추계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낮으며, 근로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돌봄 부담과 정보 접근 한계를 지적하며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소득보장제도가 가족 돌봄 청년,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며, AI 시대 미래 소득보장제도는 소득과 돌봄을 통합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이미 캐스트로 펜실베니아대 부교수는 소득보장이 정신·신체적 건강, 주거 및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오세훈 시장은 "AI가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는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임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