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감독으로 전환보험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은행은 생산·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감독 체계 개편에 더해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체계까지 점검 대상으로 올리면서 금융사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시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신설업권별 금융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전반적 감독 강화로 은행ㆍ보험 등 부담 커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금감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모든 감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획ㆍ예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산업재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통합해 ‘정기감독’으로 하고 감독의 종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동양사태, KB금융 내분사태 등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스스로 혁신 방안을 꺼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체계의 선진화가 급선무라는 데 동감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는 등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종합검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중소기업 등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직접제재 대신 현지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가 도입되며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방식도 전면
금융감독원이 불건전 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한다. 기획·테마조사를 확대하고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을 도입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사전예방·현장중심으로의 감독·검사 혁신’으로 설정하고 4대 목표 및 구체적인 업무 계획을 설정했다.
우선 금감원은 KT ENS 대출사기 적발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