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에 ‘당선축하금’ 명목 고액 후원… "합법이지만, 윤리문제 충돌"

▲정성국 국회의원 (사진제공=정성국의원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현직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대가성 후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풀베팅’에 가까운 후원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의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18일 이투데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억46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현직 시의원 3명과 구의원 2명, 전직 구의원 2명 등 지방의원 출신 인사들로부터 확인된 후원금만 3300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다른 현역 의원들 역시 별도의 차명 및 기업등을 이용,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현직 의원 가운데 곽사문 구의원·박희용·이대석 시의원이 각각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을 후원했다. 성낙욱 구의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보냈다. 여기에 박미점 전 구의원(500만 원)과 박수용 전 구의원(400만 원)까지 합세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의례적 후원 수준을 넘어선 집단적 고액 후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국 국회의원 후원금 명단 (서영인)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 기부인 만큼 형식적으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이 거액을 일제히 후원한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선출직 의원은 "11~12년 전에나 일어 났을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금'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일인가. "라며 반문했다.

정성국 의원실은 논란 확산에 선을 긋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이후로는 현직 지방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든 후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액 후원자들조차 문제 소지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선출직 의원은 "대가를 바라고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문제로 볼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보다 날선 비판이 나온다. 김택영 미래도시생명포럼대표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일지 몰라도, 공천이나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된 ‘사실상의 대가성 후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초선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선출직들이 당선축하금을 모아준 형태의 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관행은 정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천 과정 전반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불법이냐 아니냐'를 넘어,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다시 묻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고액 후원이 관행처럼 굳어질 경우, 공천 경쟁은 정책과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줄서기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