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이 현직 및 전직 시·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정가에서 ‘대가성 후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풀베팅’에 가까운 후원을 했다는 점에서 공천과 정치적 영향력의 연결을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18일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억 원대 협찬을 한 혐의로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컴투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총 2억2000만 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일부 겹친다. 당시 서울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축소 신고, 한국수자원공사 대가성 후원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받았다. 현역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는 ‘불패신화’를 과연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에 월 생활비 60만 원을 신고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불합치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 지사가 낸 헌법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을 계기로 정치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 사건과 관련 현영희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후원금이 모두 공천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것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