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2030 향한 ‘대수술’…지속가능성·현장성 전면 재설계

부처 주도 넘어 국민 체감형 전환…3대 전략·7대 과제 제시
산촌·임업 경쟁력 강화·미래 산림가치 투자 확대에 방점

▲김인호 산림청장이 18일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혁신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기후위기 심화와 산촌·임업 위기 속에서 산림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현장 작동성, 정책 투명성을 핵심 축으로 한 중장기 혁신안이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18일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산림정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혁신, 산촌·임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산림가치 투자 확대라는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와 2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혁신위원회는 9월 19일 발족 이후 약 3개월간 총 27차례 회의를 열어 임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과정을 거쳐 이달 12일 최종안을 도출했으며,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학계·정책전문가, 임업 종사자·산림 전문가, NGO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안에 따르면 산림정책은 단기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비전과 투자 개념을 강화하고, 산촌과 임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번 혁신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별로 실행 일정과 책임 체계를 구체화해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정책 혁신안이 단순한 의견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은 물론 조직과 제도, 일하는 방식까지 과감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