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푼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내년 6월까지 유예

기재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간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는 200%로 완화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화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경우, 영업구조가 외은 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같은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와 금감원은 지난 11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소개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이달 17일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 방안에 따라 경제 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