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 방안 오늘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1500원을 넘을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환율이 원래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시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환율에 대해 어떤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환율에 대해 환리스크 관리는 하는 것이 맞는다"며 "환율의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거시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환리스크에 오픈돼 있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고환율 상황에서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은 필요한 곳,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미있는 곳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성장이 강화되면 성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는 결국 기준금리와 시장 단기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라며 "(확장재정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더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급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면서 주거복지 추진 방향 등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민주거 쪽도 많이 챙기겠다"고 했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주춤한 것을 두고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에 대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