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
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예정 법안도 70여 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라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출범 소식도 전했다. 그는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부터 100여 건, 약 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이미 접수된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첨단 산업 분야에 국가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2027년 18세 생일을 맞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게 될 것"이라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만 18세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해 노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