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단죄로 민주주의 지켜낼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며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며,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지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며 "내란 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 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다"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