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택장관 "부동산 개발업체⋯과도한 빚 내서 사업 못하게 될 것"

과도한 빚으로 부동산 사업 차단
금융기관 지정해 자금관리 추진

(출처 LSEG)

중국 부동산 주무장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으로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발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관리도 감독할 계획이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자본의 신속한 확장 때문에 '고(高)부채ㆍ고레버리지ㆍ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다"라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 개혁을 심화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주무 장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 규제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니 건설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抽逃出資)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니 건설부장의 이번 기고는 앞으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을 규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더는 빚으로 굴리는 산업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셈이다. 나아가 은행 통제까지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부동산은 그동안 빚을 많이 내서 → 빨리 짓고 → 빨리 팔아 → 다시 빚을 내는 구조였다. 이 구조가 니 건설부장이 언급한 △고부채 △고레버리지 △고회전 모델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온 헝다(恒大·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다. 동시에 '부동산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내수 침체와 맞물려 경제 둔화 극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돼왔다. 올해도 부동산 약세는 계속됐고 이달 들어선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萬果·Vanke)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금융기관이 관리 주체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커져싿.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혹은 은행단이 자금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니 건설부장의 이번 기고문은 앞으로 은행을 ‘감시자’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설 프로젝트마다 주관 은행을 지정하고 사업자가 돈을 관리하는 대신 전부 은행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는 은행이 자금 집행을 관리하면서 “돈을 쥔 쪽이 통제권을 갖게 하겠다”는 구조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