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사법권 장악 시도”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
“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
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

‘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
“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
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
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검법 상 수사 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검찰을 시작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지 1년이 넘어서야 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80일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친위 쿠데타(Self-coup)’란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스스로 무력 등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확장하거나 기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조 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작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 그리고 여 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선거권 박탈”이란 메모가 개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이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장기 집권을 기도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노상원 수첩 “좌파 붕괴‧헌법 개정”…軍 인사 논의도

‘적 행동이 먼저…경찰통제 불가 상황 와야’
계엄 선포 명분 만들고자 北 무력도발 유인
국힘 지도부 만찬 자리서 ‘싹 쓸어버리겠다’
‘한동훈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격앙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 힘 대표를 향한 적개심과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변했다.

이에 강 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보고하자, 신 장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한다.

또한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 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는 ‘비상 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다. 작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 만찬 자리에선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으며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

조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제19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해양경찰청의 부실 구조에 관해 강력한 수사를 하려다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21년 1월 중순께까지 9개월간 공석이던 6번째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올해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내란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첫 입장으로 전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80일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년 12월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내란‧외환 특별검사 팀은 수사 개시 후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법제처장 이완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국회의원 추경호‧임종득,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총 24명을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이에 윤석열‧김용현‧노상원‧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 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 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방첩 사령관, 지상 작전 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방첩 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 작전 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 사령관 여인형, 수방 사령관 이진우, 특전 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 장관 신원식, 합참 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 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국방 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계엄 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 행사 후, 국회, 정치 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 관리법 제정 /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 문건의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 조 운영’을 통해

윤석열 등은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시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 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 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 힘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 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