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산전 진료까지 보험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출산보험 포함
콘돔 등 피임기구에는 세금 부과

▲중국 구이저우성 퉁런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면서 미소 짓고 있다. (퉁런(중국)/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출산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험 적용 범위 내 분만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 국장 겸 당서기는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내년까지 인구 개발 전략에 맞춰 의료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출산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유연 근무자와 농민공,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까지 출산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전 진료에 대한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정책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출산 관련 의료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개인 부담금 사실상 없애는 것이 목표다. 분만 과정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분만’ 서비스 역시 절차에 따라 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 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들어와 아이를 안고 나올 때까지 의료보험 목록에 있는 입원과 출산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지린성과 장쑤, 산둥 등 7개 성은 이미 출산 비용에서 개인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을 선도적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라 1993년 한 자녀 정책 시행 이후 30년 넘게 면세 대상이었던 콘돔 등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13%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법안에는 보육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 면제와 출산 휴가 연장, 30일 유급 남성 육아휴가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종료됐지만 중국 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약 10년 전 산아 제한 완화 직후 기록한 1880만 명에서 반 토막 났다. 2023년 유엔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에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를 내줬다.

다만 전문가들은 콘돔 가격 인상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의료계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 인구 10만 명당 HIV와 에이즈 감염 사례가 0.37건에서 8.41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