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광물 무역블록’ 승부수…난제는 산적 [공급망 생존게임]

강경 외교 노선은 동맹과 협력에 걸림돌
정제·소재화 산업 취약…중국과 기술 격차 상당
엄격한 환경규제는 비용 압박 전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심광물 장악력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무역블럭'을 결성하고 가격 하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배력을 단기간에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동맹들과의 고사하고 직접 투자한 광산에서조차 광물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핵심광물 확보의 병목 구간으로 꼽히는 정제·가공 기술 부족과 인프라 미비, 환경 규제 문제 등 난제도 산적해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 노선으로 인해 동맹국과의 장기적 핵심광물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구상과 관세 압박 등은 유럽 국가들의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NN은 미국이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광물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프라 부족, 정치 불안 등이 투자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희토류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ㆍ가공은 80% 이상을 차지하기까지 수십 년간 해당 분야 노하우를 축적했다. 반면 미국은 정제·소재화 분야의 산업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핵심광물 추출과 관련한 기술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호주의 광산 산업 전문 분석기관인 ‘디스커버리 얼럿’은 미국 자체 정제 시설을 짓고 기술을 안정화하는 데만 통상 5~7년이 소요되며, 이를 제조로 연결하는 데 추가로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즉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 규제 역시 미국 내 희토류 공급망 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희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는 방사성 폐기물과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과 달리 미국은 환경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기술·외교·환경 규제라는 복합 장벽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단기간에 중국 중심 구조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