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무임승차' 걷어낸다⋯'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해 방산·원전 지원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수출금융의 판을 새로 짠다.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주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하되 수혜 기업에 이익 공유 의무를 부과해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폴란드 방산 계약 사례처럼 수주 규모가 초대형화되는 추세지만, 기존 금융 지원은 국가별 한도나 신용등급 제한에 묶여 적기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되, '이익 공유' 개념을 핵심 전제로 세웠다. 기존 구조에서는 정부가 수입국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전담하고, 국내 민간기업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혜택을 누려왔다.

사실상 세금으로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들어주는 셈인데, 사기업이 그 과실을 독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국영기업 위주인 유럽 방산업계와 달리 한국은 사기업 중심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신설될 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하청업체 지원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환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이익 공유 모델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일반 수출금융은 물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책금융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