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 활성화 정책 발표…경제 회복 위해 돈 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중점 과제로 지적된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0∼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경제 공작(업무)의 중점 임무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혁신이 주도하는 신(新)동력 육성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대외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탄소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민생 개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수년째 이어온 내수 문제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소비 활성화 대책과 도농 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혁신 과제로는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완비, 인공지능(AI)을 여러 분야에 접목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의 심화 등이 제시됐다.

여러 차례 문제로 거론된 지방별 시장 분할 현상에 대응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우려를 낳고 있는 산업의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또 음식 배달이나 택배 등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경영자, 노동자의 상생 발전을 추진, 지방세 체계 완비, 중소 금융기관의 규모 축소·품질 제고 추진,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 심화 등도 과제로 거론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신규 공급 통제와 기존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