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지방비 논란에 ‘추가 공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 공모를 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하면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행이 더딘 데 대해서는 “의원들이 예산을 의결할 때 부대 의견에 '도비가 30%가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라고 돼 있어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도 고민하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하려면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송 장관은 농축산물 유통 혁신과 식량안보 강화 등 내년도 주요 계획도 밝혔다. 내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5000억 원을 목표로 하며 올해 거래액 1조 원을 이미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매시장 경쟁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소비자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알뜰 소비정보 앱’도 내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법 제정, 쌀 이외 곡물 재배 확대 등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K푸드 플러스’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육성,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으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농협중앙회의 자금과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날 보고한 농협 개혁 방안에는 주요 임원 후보자 공모,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진짜 문제다. 선거 과정에 불법도 많고 구속되고 수사하고 난리다.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