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노력이 필요…당분간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 몇 년 동안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잠재 경제성장률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와 국채 증가율을 줄이면서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등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