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李정부,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구축 국정과제로 설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국가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출범 배경은 올해 5월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한 공동선언에서 다양한 사회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다. 신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그 결과가 바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과 운영방안을 조율했다. 이어 이달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위원회는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위원 50명 이내 구성·위원 임기 2년·연임 1회 가능 등의 구조로 운영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이 위원회를 이끌며, 논의할 주요 의제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평화 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다.

운영 방식도 참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 설계됐다. 전체회의는 격월 개최되며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는 매월 열려 분과 간 조정과 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심층 논의를 위해 매월 2회 개최가 원칙이다.

신 실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새로운 정책 플랫폼”이라며 “국민이 제기한 개혁 요구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 15일 위원회 출범식 및 개혁과제 수립 정책포럼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장과 성과 보고를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