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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2024-03-21 17:16
  • 민주당, 홍익표‧고민정‧송기헌 등 10명 단수 공천
    민주당, 홍익표‧고민정‧송기헌 등 10명 단수 공천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등 13곳이다.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은 3인 경선이 치러진다.
    2024-02-15 09:28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테라ㆍ루나 폭락 2년 전 테라폼랩스에 손을 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2024-02-06 14:35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는 권도형이 9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나머지 지분 8%는 신현성 공동창업자 겸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갖고 있다. 권도형은 2018년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뒤 줄곧 CEO를 맡아왔지만, 지난해 3월 도피행각을 벌이는 와중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도형은 지난해 3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이후 현재까지...
    2024-01-22 16:33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 펀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관련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주로 거론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은 검찰 직접 영장 청구 사건이 많아서 영장기각률이 높게...
    2023-10-23 16:5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출범했다....
    2023-08-04 06: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루나 코인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내에서 증권성을 다루는 범위는 미국보다 협소하다.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된다....
    2023-07-14 15:24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루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는 SEC의 증권성 판단에 따른 거래 지원 결정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4월 SEC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제소하면서 알고랜드(ALGO)를 증권이라고 규정했지만, ALGO는 업비트...
    2023-06-09 05: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2023-05-09 10:39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자금조달 목적 금융투자상품…증권 요건 갖춰"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 씨 기소는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2023-04-25 21:55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권 대표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3-04-14 09:47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2023-03-31 00:08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 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2023-03-27 20:06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어느 나라서 재판받을까…송환국 결정은 몬테네그로 몫 앞서 권 대표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2023-03-27 15:40
  • [부음] 고대영(이투데이 기자) 씨 외조모상
    ▲김봉애 씨 별세, 곽미애·미령·미라·정란·미숙·미경·미진 모친상, 신현성(트래디션코리아외국환중개 부장)·고대영(이투데이 기자)·허정원·지윤·김건우·곽예은·승현·도연 외조모상 = 21일, 광주 스카이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장지 일산 푸른솔. 062-951-1004
    2023-01-21 11:17
  • [2022 경제이슈 캘린더-5월] ‘테라·루나’ 붕괴 직격탄…가상자산 크립토 빙하기
    [2022 경제이슈 캘린더-5월] ‘테라·루나’ 붕괴 직격탄…가상자산 크립토 빙하기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92년생 권도형 CEO와 티몬 창업주 신현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테라는 루나라는 가격 변동성 가상자산과 테라USD(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해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정됐다. 쉽게 말해 테라의 1달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루나와 UST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행보에 가격을 뒷받침할 시장의...
    2022-12-30 12:44
  •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가상자산 관련 핵심 증인 불출석…민병덕 의원 “이정훈 전 의장, 후안무치”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 가상자산 업계 핵심 증인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출석한...
    2022-10-24 17:38
  •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테라·루나 사태 관련 핵심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피해자 28만 명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불출석 사유서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 이야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2022-10-24 15:59
  • [국감 핫이슈]정무위, 루나ㆍ테라 사태 주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 핫이슈]정무위, 루나ㆍ테라 사태 주요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발부 대상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등이다. 신현성 총괄, 이정훈 전 의장, 김서준 대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요 증인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신현성 증인, 이정훈 증인, 김서준 증인...
    2022-10-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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